법령 병역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0두53293 판결
[현역병입영처분취소]〈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〉[공2023하,1684]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20년
2013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70, 2013. 9. 3.
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
4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두22495 판결
[보충역처분·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][공2012상,529]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
[보충역처분·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][미간행]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7년
2002년
7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두1786 판결
[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][공2002.11.1.(165),2445] 징병검사수검명령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2001년
8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두7251 판결
[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57]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0년
|
|
로그인 |